"북미 정상궤도"라는 文대통령의 자신감 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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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3일 11:34:59
    "북미 정상궤도"라는 文대통령의 자신감 근원은?
    역사적 회담장소 싱가포르서 '긍정적 전망' 내놔
    북미 신경전에 '양념론'…"北 있을 수 있는 전략"
    "북미정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의 심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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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4 04:15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역사적 회담장소 싱가포르서 '긍정적 전망' 내놔
    북미 신경전에 '양념론'…"北 있을 수 있는 전략"
    "북미정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의 심판있다"

    ▲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역사적 회담장소'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자료사진)ⓒ청와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지난주 북미 간 비핵화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문 대통령은 "정상궤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 회담장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북미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신경전에 '양념론'…"北 대미비판 있을 수 있어"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도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상황에서 북미 간 신경전은 일종의 '양념'이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정상 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꺼내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이다.

    "트럼프-김정은,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꺼내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과거에는 북미 간에 실무급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합의했다가도 이행 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다.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국빈방문 중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미협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나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드라이브'는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자 북미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재자'의 전술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청와대

    美 비핵화 성과에 갈증 호소…종전선언 카드 만지작

    외교가에선 6.12싱가포르 합의문이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만큼 북한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정부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북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와 '획기적 진전', '믿음과 신뢰' 등의 내용이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만큼 비핵화 협상에 성과를 내야하는 조바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작은 선물'이 있다고 공개 언급하면서 북한에 제시할 유인책으로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도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종전선언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시기도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드라이브는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자 북미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재자'의 전술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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