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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난항…시공사 교체로 반전 계기 마련


입력 2018.07.15 06:00 수정 2018.07.15 07:04        권이상 기자

대전 대화동2구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등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

전문가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서라도 뉴스테이 연계형 혜택 넓혀야"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DB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DB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사업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들과 임대사업자들이 당초 입찰조건과는 다르게 조합원 분양가 상승, 출자방식 변경 등을 요구해 일부 조합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조합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공사 교체 카드로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 교체가 쉽지는 않고, 이에 따른 사업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합들이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사업이 내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조합이 각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꼬집고 있다.

15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의 경우 지난 9일 대의원회를 열어 기존 시공사인 동양과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또 새로운 시공사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유탑건설을 선정하는 안건을 시공사 선정 총회에 내놓기로 했다.

이 조합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어 유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해 동양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에 탄력을 붙이는 모습이었지만, 동양이 본계약의 조건으로 조합원 물량에 근저당 설정을 요구해 조합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곳은 현재 임대사업자로 리츠 자산관리사인 한국경우AMC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SK건설이 임대사업자가 요구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출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5월부터 공고한 시공사 입찰이 연이어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와 출자 방식 변경 등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 역시 시공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이 사업지에서는 지난 4월 기존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총회를 개최하며 시공사 교체의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전문가들 과거 정부의 뉴스테이를 접목시켜 사업에 탄력을 붙이려던 조합들이 오히려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평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들은 일반분양을 확실히 넘길 수 있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에 활력을 주기위해서는 시공사 교체가 가장 적합한 대처라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현재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입찰보증금 제도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기간을 제한해 조합과 시공사, 임대사업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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