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신①] 불만족 학생부 개선안…교육계 “정책숙려제 재검토해야”

교총 “결과 존중하지만 근본적 개선책 필요”

전교조 “투표결과 요약 발표, 자의적 해석”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총 “결과 존중하지만 근본적 개선책 필요”
전교조 “투표결과 요약 발표, 자의적 해석”

대학 입시 때 주요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시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진보를 떠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모두 정책숙려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상 정책숙려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정책참여단은 주요 쟁점이 된 항목 중 소논문 실적, 학부모 정보 등을 제외하고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은 계속 기재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내놨다. 총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기존과 같아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생부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교총은 “금번 합의결과를 존중하나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시민정책참여단의 합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나, 문제 항목을 무조건적으로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학생부의 본래 취지에 바탕을 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교육부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점은 아쉽다”며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확대 등 4가지 쟁점 항목은 별도의 논의시간이 할애되었으나, 봉사활동 교내·외 실적 기입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고 지적했다.

보수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대강당에서 수능과목구조 현행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결과 기존 학생부에서 소논문만 공식적으로 빠졌을 뿐 허울 좋은 정책숙려제였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학종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학생부 몰아주기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활동인 교내대회를 남겨둠으로써 막대한 사교육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남겨두었다”며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무대책 안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부의 개입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진행상 혼란이 많았다”며 그 과정을 문제삼았다.

특히 ▲자문위 4단체 공동입장문의 요구대로 권고안을 도출하지 않았으며, 단지 투표 결과 요약본만 발표했을 뿐이며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에 대한 원 자료는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리된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명확하게 합의에 이른 항목 이외에 남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들의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숙의기간과 방대한 항목으로 인해 몇 가지 쟁점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비쟁점 항목으로 정리된 항목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