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기류 속 종전선언 안갯속…여전한 줄다리기

7.27 사실상 불가…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

文대통령 중재자역할 부상…北美 비핵화 이견해소 관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전선언이 여전히 안갯속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7.27 사실상 불가…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
文대통령 중재자역할 부상…北美 비핵화 이견해소 관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전선언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어진 소통채널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지만, 정작 비핵화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대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미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남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있어 당장 기대되는 성과도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할 체제안전 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첫 단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책임 있는 비핵화 후속 조치 이행을 우선적으로 촉구하며 당장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목표했던 7월 27일 정전 65주년 기념 종전선언은 시기적으로 빠듯한 만큼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북한으로서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북미는 최근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기싸움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유일한 약속인 셈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팀(워킹그룹)이 유의미한 로드맵을 도출할 경우 바로 다음 스텝으로 종전선언이 주목받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팀(워킹그룹)이 유의미한 로드맵을 도출할 경우 바로 다음 스텝으로 종전선언이 주목받는다. 한반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이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징적 카드로도 통한다.

이는 전쟁 중단사태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終戰)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하자는 의미로,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에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금 중재자로 나서 북미 간 비핵화 이견과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