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교육부, 정책자문회에 압력”…교육부 “강요없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발표 후 진보 단체들 특별한 반응 없어

진보성향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 운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부는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전 교육부 과장이 ‘안내’ 형태를 빌려 교육부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도 관철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됐다”며 “참여단 투표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될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만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책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5월말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자문위에서 교육부 담당자의 배석 및 설명을 요구해 이후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자문위 자체 합의 사항으로 교육부가 강요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차 숙의 당시 교육부 시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이 아니며, 시민정책참여단이 제안한 일부 대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에 대한 교육부의 법률적·사실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전달하는 것은 기존에 발표한 소통계획에 기포함된 내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행했다”며 “다만 설문조사의 한계점과 성격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단순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기관이 작성한다”며 교육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차 숙의가 종료되는 7월 8일에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일정을 번복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7월 12일까지 엠바고가 확정된 상황에서 7월 8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부정확한 결과가 확산될 수 있어 정부 발표일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시민정책참여단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