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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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19일 00:11:13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칼럼> 김 의원, 국정원에 아들 신원조회 탈락 문제 제기 수차례
    적폐 아면 도대체 무어시 적폐, 과연 적법·공정 구제 절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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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2 14:50
    서정욱 변호사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터무니없다"며 강력 부인하지만, 필자는 전형적인 갑질이자 특혜로 직권남용 혐의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채용 특혜는 소위 '흙수저'들과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심어주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언론 보도와 김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여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

    김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했다.

    당시 김씨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그 뒤 다시 국정원 공채에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그사이 2016년 4월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최근까지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이후 아들 김씨는 2016년 6월 또 다시 국정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지만, 4전 5기 끝에 10월 기무사 장교 출신 경력을 인정받아 결국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의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김 의원이 국정원에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한 부분'이다.

    필자도 물론 김 의원의 해명처럼 자신이 2009년 해직에 대해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판 연좌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별도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2014년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간사가 자신의 아들 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정원에 제기한 부분'이다.

    국정원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김 의원이 정보위 간사가 된 뒤 “아들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는지 여러차례 검토했고, 의원실에 가서 설명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신원조사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보고서 검토 등 관련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인가?

    아들이 억울하게 연좌제로 탈락했다면 본인처럼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력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 일정 친족간에는 서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상피제(相避制)'는 공직자의 상식이 아닌가?

    김 의원의 아들뿐 아니라 국정원에 지원해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고 억울하다.

    채용 불합격 시 일방적인 통지외에 어떠한 '이유부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마디 항의나 이의제기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아들과 같이 '힘 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콕 찍어서 김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 불합격 취소까지 검토했다.

    합격자 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 '불가변력(不可變力)'에 의해 소송외에는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국정원은 필기시험까지 떨어진 김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경력직 공채를 통해 결국 채용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적폐인가?

    국정원 적폐 청산을 입에 달고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던 김 의원이 정작 자신의 아들만 챙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자신의 소관 기관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될 때까지 채용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김 의원은 만약 자신이 정보위 간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자신의 아들이 경력직 공채에 합격하였을 것인지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문해봐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내가 누적된 병폐를 파고들자 국정원 내 적폐 세력이 부담이 돼 음해한 것"이라는 얼토탕토않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신의 처신에 대해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소위 보수 신문인 '조중동'이 아니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겨레 신문조차 적폐로 모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김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의원이 된 뒤'에는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또한 “국정원 인사시스템에 범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과연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된다.

    조사 결과 만의 하나라도 김 의원이 당선 후에도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김 의원은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제공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신원조회를 통해 김 의원의 아들을 탈락시켰는가?

    '살아 있는 권력'이냐 '죽은 권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국정원의 해명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지만 고용률은 42.9%로 실제는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버지가 정보위 간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들까지 대를 이어 국정원 직원이 된다면 정당한 채용 여부를 떠나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결코 지울 수 없다.

    감사원과 검찰은 청년 취업 절벽 등이 만연한 상태에서 채용 비리 의혹은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직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조사와 감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높이'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흙수저의 눈물'을 외면하는 국가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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