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유지…사실상 현행대로

학부모 정보·진로희망사항 등 미기재…11개 중 2개 삭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정보·진로희망사항 등 미기재…11개 중 2개 삭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등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사실상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내놓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해 마련한 것이다.

시민정책참여단 의견취합 결과 학생부 기재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학적사항·인적사항을 하나로 묶어 인적사항으로 통합하고,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나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체험활동사항(창체활동)과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해당 항목을 없애고 창체활동 내 특기사항으로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간소화하자고 시작한 시민정책참여인데 큰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 중 큰 쟁점은 수상경력 항목과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여부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폐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으며 자율동아리 역시 기재 금지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수상경력 항목은 학교·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거나 고교에서 교내 상을 남발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자율동아리 역시 수상경력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해 ‘대입 스펙’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 의견에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취합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