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는 "4대 강 사업"이 없나

석동현 전 지검장 "일방적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정책 없는가"

석동현 전 지검장 "일방적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정책 없는가"

데일리안은 '바른 사나이'로 불리는 석동현 전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다음은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11일 페이스북 글이다.

지난 2015년 3월 20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한 4대강 사업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4대 강 사업에 대해 최근 네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4대 강 공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임기내내 야당의 반대 또는 공격이 얼마나 많았나.

야당의 반대가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 분명 공사의 필요성이나, 장점도 일부 있었을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 임기중에 4대 강을 다 공사하겠다고 밀어붙인게 탈이었다.

예컨대 그렇게 정치권의 반대가 심하다면 4대 강중에 2개 정도만 공사를 해서 협치도 하고, 투입예산도 줄이고, 무엇보다 공사한 곳과 안한 곳의 비교 대비도 가능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나.

결국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뒤부터 감사원 감사만 네 번째 인데다가 4대 강 공사에 참여했다는 까닭에 박근혜 정부 당시 별 죄도 없이 검찰 수사로 요절이 난 관계자며 공사업체 임직원들은 또 몇명인가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4대 강 공사 같은 사업이나 정책이 없나?

권력을 잡았다고, 지지율이 높다는 것에 도취되어 국익이나 미래의 평가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 또는 정책이 없는가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편, 석동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이다.

26년간 검사로 일하며 평검사 때인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전국 평검사회의를 주도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중의원의 보수강경파 4선의원인 신도 요시타카와 이나다 도모미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 등 3명이 독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전일본공수(ANA)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들어 왔을때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공항에서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 일이 있다.

2011년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사퇴했다.

국적법의 초안을 만든 국적법 전문가며,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