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美우선주의 트럼프…국제질서 주도권 노리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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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5일 11:41:25
    [미중 무역전쟁] 美우선주의 트럼프…국제질서 주도권 노리는 中
    美, 유럽과 무역·안보 갈등 가속…서방진영 균열 확대
    유럽·아랍에 손뻗는 中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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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1 13:58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美, 유럽과 무역·안보 갈등 가속…서방진영 균열 확대
    유럽·아랍에 손뻗는 中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며 자유주의 국제통상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자주의 배격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WTO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유럽과 아랍국가에 손을 뻗으며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유럽을 순방일정을 진행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EU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오렌지, 위스키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안보동맹이자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사체로 꼽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있다. 그는 10일(현지시각)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시대를 맞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동맹 와해 가능성에 경각심을 드러냈고,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적보다도 못한 친구”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 이민 행정명령 발표, 이란 핵협상 파기, 파리협정 탈퇴 등을 강행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외교가는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확대되고 지정학적으로도 팽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개최된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이 단순한 힘의 균형과 견제를 넘어 규범과 제도 경쟁을 통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랍연맹 협력 포럼 제8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분열을 획책하거나 중동을 억압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 “현재 세계는 변혁과 조정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며 “중국이 주창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각국의 공영과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아랍국가들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동유럽 16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비난을 퍼부으며 반 트럼프 전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규정의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C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방 세계를 찢어놓았고 중국이 이를 이용하려 든다”며 “중국은 무역이나 인권 등 다방면에서 EU를 서방세계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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