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아닌 근로자 추천이사" 윤석헌 발언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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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7월 17일 00:38:10
    "노동이사 아닌 근로자 추천이사" 윤석헌 발언에 쏠린 눈
    "혁신안 어디에도 노동이사제 단어 쓰지 않았다" 강조 배경 관심
    "기존 정책보다 한발 물러선 것" vs "더욱 큰 영향력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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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2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의 핫 이슈인 노동이사제에 내놓은 발언이다. 대신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쪽에서는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기존 정부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존 논의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어디에도 노동이사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표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공개된 현신 과제 중 금융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을 두고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이 내놓은 답이다.

    금감원은 혁신안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안에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각 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와 도입 시 제도 내용, 도입 및 선임 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실상 노동이사제를 본격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윤 원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근로자추천이사제라며 표현을 정정해 주목을 받았다.

    윤 원장은 "당장 도입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빨리 나간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등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노동이사제 적용을 과제로 내세우면서 금융권에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노동이사제는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노동이사제는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아직 실제 적용은커녕 제대로 된 도입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다.

    윤 원장이 말한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직원들이 추천한 인사라면 누구든 회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사 근로자 중 누군가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선 기존 노동이사제보다 다소 약화된 방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형식적으로는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인사를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회사 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만큼 파급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제도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고 한 부분 등을 고려하면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도리어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더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란 주장도 나온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줄 명망 있는 인사만 찾을 수 있다면 노동이사보다 전문성과 사회적 상징성 측면에서 더욱 영향력이 큰 인물을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직원들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더욱 강하게 전달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거론한 것이 결코 근로자 입장에서 후퇴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의 발언권이 점점 세지고 정부 입각까지 이어지는 등 변화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제대로 된 인사만 구할 수 있다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보다 제 3자인 추천 이사가 회사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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