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문 정부 경제정책에 "학점 보류"…신장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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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7월 23일 12:32:49
    장하준, 문 정부 경제정책에 "학점 보류"…신장섭 "F"
    전경련 주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서 밝혀
    “재벌 가족경영, 인정해야...혁신성장, 경제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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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0 19:56
    김희정 기자(hjkim0510@dailian.co.kr)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운데)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 참가해 토론하고 있다. 맨 왼쪽은 사회를 맡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주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서 밝혀
    “재벌 가족경영, 인정해야...혁신성장, 경제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정책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놓았다.

    장하준 교수는 이 날 행사 사회를 맡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로부터 현 정부의 두 과목 기업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학점을 매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점을 보류하고 싶다"며 "아직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며 다음 학기 정도 봐야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신장섭 교수는 “산업정책은 아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기업정책은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하고 좀 벗어나서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낮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업정책을 비롯해 경제정책의 기본은 생산과 분배를 함께하는 것인데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을 어렵게 만들었고 분배정책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기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재벌 개혁의 하나로 지적돼 온 재벌의 가족 경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 교수가 가족경영을 자연스레 없어질 것으로 본 반면 신 교수는 가족 경영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장 교수는 스웨덴 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 경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기업집단 구조 자체를 와해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이 온 국민이 키워준 국민 기업의 가족지배를 없애고 싶어서 기업 지배구조를 와해시켜 외국 단일주주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큰일날 짓”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 교수는 가족경영을 인위적으로 없앨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리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가족 경영과 전문경영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합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장기 투자인데 전문경영인은 2~3년마다 바뀌니 단기투자밖에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오너처럼 미래를 보는 시계가 길어질수록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종류 많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신 교수는 혁신성장을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정의하고 혁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들이 뛰어나갈 수 있는 여건, 그 다음 그것이 조직적으로 금융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더 중요하다”며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사다리성장 과정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장 교수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신은 경제 민주화를 복지국가로 규정을 하는데 그건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이들 국가들의 복지비 지출이 국민소득의 30%선 정도로 높지만 혁신을 잘하기에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복지국가들은 노동자들이 기술혁신에 저항을 잘 하지 않는다"며 "새 기술이 들어와 일자리를 잃어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2년간 새 일자릴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잘 만들면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가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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