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더 죈다…서민 지원은 강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금융 자금 공급 확대 유도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한층 더 강하게 주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등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은행은 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은 5~7%로 설정돼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규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에는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사업자대출 확대가 초래할 리스크도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위기단계별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금융사 건전성 유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해 가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금융권의 컨설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4분기 안에 은행이 거래고객 중 지원 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로 연계하는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상호금융 등이 지역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하도록 해 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이끌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에 중소기업 직접금융 종합지원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취약계층 등에게는 복지·금융·일자리·주택 등 종합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 신설·운영하고,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증권사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9월 중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운 원장은 "우리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이라며 "금융사는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