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늦어…유족에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전사자로서의 예우 등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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