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의회서 교섭단체 못꾸린 野…민주당 ‘지방권력 독주’

단체장 소속 정당 의회 점령…감시 어려워

전문가 “국민, 견제 부재 심각성 느낄 것”

서울시 광역의원 110명 중 與 102명, 93%
경기도 135명·인천시 34명 민주당 대다수
단체장 소속 정당 의회 점령…감시 어려워
전문가 “국민, 견제 부재 심각성 느낄 것”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했다. 지난 1일 민선 7기 닻을 올린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마저 여당이 장악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에 데일리안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호남, 영남의 지방권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는 단체장 뿐만이 아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로 견제를 하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시·도정 감시 기능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824명의 광역의원 당선인 가운데 64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여당이 지방의회 권력까지 거머쥐면서 사실상 1당 독주체제를 이뤘다는 평가다.

수도권 민심은 특히 냉담했다.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이다. 전체 92.7%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에 불과하다.

감시 세력 사라진 수도권 지방의회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도 같은 상황이다. 경기도의원 142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35명이다. 야당은 7석이다. 인천에선 37석 가운데 한국당과 정의당이 2석,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마저 한자릿수 의석에 그치면서 야당은 수도권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행행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당선자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일방적인 운영 대신 협치 보여야”

야당의 교섭단체 부재로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가 실종됨에 따라 민주당이 수도권 지방의회에서 인사, 예산, 조례 등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6~2010년 지역별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당시 시장과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인 울산의 경우 시장이 내놓은 조례안 중 90.3%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문가들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독식한 것도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1당이 되지 않도록 야당과 협치하는 신중한 운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견제기능이 상실된 수도권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이 제멋대로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은 견제기능 부재의 심각함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