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 5차 ATAS 개최…역외탈세 방지 공조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이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 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TAS는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과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와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해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뿐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대응조치의 이행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체계 확립과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자 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교환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회식 환영사와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회의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청장은 3일 오전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같은 날 웡 큔 파이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