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타국에 망명 신청한 난민, 독일에 재신청시 송환”

독일, 난민 입국거부 크게 늘어날 듯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타임

독일, 난민 입국거부 크게 늘어날 듯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을 이들이 처음 도착한 유럽연합(EU) 국가로 송환하기로 14개 EU 회원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소속당인 기독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기독사회당·사회민주당 등에 서한을 보내 EU 28개 회원국 중 절반인 14개국과 독일에 도착하기 전 다른 나라에 발을 디딘 전력이 있는 난민들을 해당국가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다른 국가들의 합의는 유럽 12개국이 1990년 체결해 이후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전체와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확대된 더블린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약에서는 난민들이 유럽 내를 오가며 다수 국가에 난민신청을 시도하는 ‘국적쇼핑’을 막기 위해, 난민들은 최초 난민 신청한 국가에 머물러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현지 매체들은 현재 타국 난민신청자로 독일에 입국하려는 난민의 15%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