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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침묵 끝…비핵화 속도낼까


입력 2018.06.29 00:30 수정 2018.06.29 08:49        이배운 기자

북미정상회담 보름만에 폼페이오 방북 예정

최대 압박 흐트러져…지체없는 비핵화 관건

북중 밀월관계 재확인…신속이행 부담 덜어

북미정상회담 보름만에 폼페이오 방북 예정
최대 압박 흐트러져…지체없는 비핵화 관건
북중 밀월관계 재확인…신속이행 부담 덜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미정상회담 보름만에 폼페이오 방북 예정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북미 후속협상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주변국들과 관계 정상화에는 박차를 가하면서 비핵화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신속하게 후속 협상을 개최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지속적인 방북의사 전달에도 북한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한의 묵묵부답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후속협상 참여 및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비로소 북한이 반응을 보인듯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위해 7월 6일 예정됐던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방북 계획은 수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간 지날수록 최대압박 흐트러져…지체없는 비핵화 관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상 북한 비핵화는 한시도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최대압박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이는 비핵화 동력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핵화 동력이 약화되면 핵협상 성사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나아가 북한이 합의를 뒤집고 핵도발을 재개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동기를 더욱 약화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고, 또 오는 7~9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군사훈련(KMEP)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매년 서해 5도 지역에서 실시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협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르면 협상수단의 힘이 약화된다.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순간까지 철저히 안보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중 밀월관계 재확인…신속한 비핵화 이행 부담 덜어

북한이 비핵화 후속협상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확인된 북·중 밀월 관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로 입장을 전향한 것은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으로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3차례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서 체제 생존력을 높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도 비핵화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중국 베이징에서는 대북 투자가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당국의 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됐고, 중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기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 북한 관광자원 개발이나 경협 등 경제 관련을 주제로 한 학술 교류가 재개됐고, 북한의 관광객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매스게임(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5년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핵물질의 선제적인 해외 반출을 지목한다.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가 약화되면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핵 선반출이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강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확실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의사표명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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