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더는 미룰 수 없는 SOC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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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06:30:19
    [기자의 눈] 더는 미룰 수 없는 SOC 예산 확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제라인 대거 물갈이
    작년 일자리 사업 34조 투입, MB 4대강 22조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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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27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공사가 한창인 한 건설현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을 대거 물갈이 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교체다. 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난달 고용지표가 처참한 수준이었던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부터 일자리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 예산은 총 34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고용지표는 매번 바닥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MB정부시절 4대강에 쏟아부었던 22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증발해 버렸다는 비판까지 들린다.

    이번 경제라인 교체를 보면 문 정부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게 순서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내수와 서민 일자리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SOC 예산은 내년에도 10% 이상 깎일 위기에 놓였다. 주요 분야들 가운데 가장 삭감 폭도 가장 크다. 이미 필요한 SOC는 충분하고 일정 수준의 유지‧보수만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말 그럴까. SOC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고속도로만 예를 들어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OECD 국가 중 제일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SOC는 198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성능개선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한 연구원은 “지금 전국에 교통정체로 확장공사가 필요한 도로가 상당하고, 또 물 부족 국가에서 노후화에 따른 상수도 누수율도 16%에나 달한다”고 토로했다.

    ▲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이정윤 기자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총 429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46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8조원 많은 153조7000억원이 요구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성장은커녕 나랏빚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SOC 예산을 원래 목표대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문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은 단순한 복지예산 증대 외에도 SOC 확대를 통한 ‘생산적 복지’로 위기에 처한 내수경기와 일자리를 구하는 일석이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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