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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1...케이블업계 "대체법안 시급"


입력 2018.06.26 15:40 수정 2018.06.26 16:14        이호연 기자

27일 자동 일몰...시장 재개편 가속

통신사-케이블 업계와 M&A 가시화

IPTV 이용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IPTV 이용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자동 일몰...시장 재개편 가속
통신사-케이블 업계와 M&A 가시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이 딱 하루 남았다. 사실상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일몰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 변화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합산규제 법안 재발의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하반기 생존을 위한 이통사와 케이블 사업자들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료방송업체의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합산규제가 오는 27일 폐지된다.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특수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한다. 적용 기간은 3년이었다.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업계 1위 KT이다. KT의 IPTV 가입자와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은 30.54%이다. KT측은 합산규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으로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코앞으로 다가왔다. 27일 이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나 전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M&A에 쏠리고 있다. 글로벌 방송환경이 급변하게 변하면서 칸막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센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선이다. 지난해부터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포함해 여러 케이블 TV업체와 인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식석상에서 부인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지난 2015년 CJ헬로를 인수하려다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사업자들의 활발한 몸집 불리기가 예상된다. 이통사 역시 신시장 창출 기대를 할 수 있다.

KT역시 경쟁사가 M&A에 나서면 시장 지배력을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우회 인수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폐지 후속 대책을 조속히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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