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 군통신선 복구, 대북제재 위반 문제없이 추진”

광케이블 추가 설치, 유엔 제재 위반 우려

지난 25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북 통신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광케이블 추가 설치, 유엔 제재 위반 우려

남북 군사당국이 동·서해 군통신선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광케이블은 미사일 회로 등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유엔 대북제재의 금수 품목에 포함돼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게 저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한 사안도 기본원칙 입장에 따라서 적절히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5일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했다.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