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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초읽기'…초안 공개에 부동산 시장 ‘먹구름’ 우려


입력 2018.06.22 15:34 수정 2018.06.22 17:06        원나래 기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4가지안 제시

“거래줄며 가격 하락”…“시장엔 영향 미미” 의견도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향후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면서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우세하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보유세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도 매수에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증가할 경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봤다. 더 나아가 매물은 늘어나나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 적체현상이 발생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라며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어 강남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며 “요즘 기존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의 구매선호를 고려할 때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동결과 수요위축은 연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정도로 보유세 개편안이 그친다면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분 종부세는 소유자가 납부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강남 등 입지가 좋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수자에게 전가시켜 실질적인 자산재분배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가수요자들의 단순 보유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면 시장에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일종의 중장기적 권고안이어서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흐름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의 보유세 조정안은 시장 안정을 염두에 두면서 소득재분배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지만, 시장 안정에 장기적으로 기여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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