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수사권 조정은 文대통령 의지의 산물"

"법무부-행안부, 양보와 타협 모범 보여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