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윤곽 드러난 문재인표 신혼희망타운..또 국가 조장 로또 등장

신혼부부 특혜 논란 잇따라…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억∼3억원대 수준으로 낮게 책정한다는데 신혼희망타운 지역 가운데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만 박 터질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로또아파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공공임대아파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했던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신혼부부인가, 무주택서민인가 하는 공급대상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처럼 차갑기만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시세의 60~90% 선으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도 연 1.3% 초저리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현재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과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와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수도권 인근의 경우 극히 일부에게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 가운데 수도권 인근은 ▲하남 감일 660가구 ▲수서역세권 62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 1173가구 ▲성남 금토 854가구 ▲과천 주암 1841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664가구 등 모두 6212가구다.

이에 신혼부부 6212명에게만 공급되는 ‘로또 청약’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금자리와 차별을 둔 것 같지만, 여전히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실제로 주변의 집값을 잡겠다고 내놨던 MB표 보금자리주택의 대표격인 강남구 세곡동 시범지구 아파트는 2009년 당시 서울 강남·서초 일대의 반값 수준으로 분양됐다. 당시 3억원대에 분양됐던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현재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차익만큼은 아니겠지만 신혼희망타운도 상당한 차익이 예상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로또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신혼부부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폐지한 이후 또 다른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분양시장은 분앙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낸 분양물량이 쌓이고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급속히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은 민간분양시장 초토화와 함께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데 불씨를 지폈다.

반값 아파트의 공급 소식에 자격을 갖춘 모든 예비 청약자들이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청약을 포기하면서 민간분양시장은 무너지고, 무주택자를 1순위로 하는 공급규칙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며 전세난은 시작됐다. 더 나아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금자리 시세와 집값이 차이가 없는 기현상도 일어났다.

당시의 분양시장을 상기해보니 의문이 든다. ‘과연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상황이 그때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문재인표 아파트는 MB표 아파트와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어찌 보면 공급대상만 다른, 사실상 같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라는 공공주택일 뿐이다.

마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처럼 MB표 ‘보금자리주택’, 박근혜표 ‘행복주택’, 문재인표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언제부턴가 대통령들도 아파트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붙이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자신의 치적을 광고하기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공공주택 정책이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