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장개입"…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은행권 강력 반발

금감원, 가산금리 산정 공시 구체화 포함 등 방안 마련 중

은행들 "영업비밀 공개 모순…경영 자율성·시장원리 어긋"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서자 시중은행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서자 시중은행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산금리 산정내역 중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다. 은행의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가산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월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결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하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 내에서는 모범규준에 우대금리, 목표이익률, 업무 원가 등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산금리 산정은 은행별 경쟁력이자 노하우인데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리원가를 공개하라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보통 인건비·판매관리 등 업무원가, 법적비용, 고객 신용등급과 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인 목표이익률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대출 가산금리를 정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관련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차주의 평균치여서 가산금리의 과다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의 주요 항목 중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이는 결국 원가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금융업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영업비밀과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 중에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어느 한군데도 없다”며 “형평성은 물론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산정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대출상품의 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은행별로 업무 원가나 자금조달 원가가 제각각인 만큼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 압박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