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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규제과제' 건의


입력 2018.06.19 12:00 수정 2018.06.19 11:19        이홍석 기자

중기중앙회,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에 51건 규제개혁 과제 건의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해소로 청년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건의과제.ⓒ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건의과제.ⓒ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에 51건 규제개혁 과제 건의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해소로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9일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미국(78.9%)·프랑스(79.2%)·일본(70%)·독일(68.9%)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29.3%로 독일(22.6%)·일본(20.5%)·미국(12.3%)·프랑스(11.1%)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과는 상반된 결과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로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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