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무너진 ‘보수 강남불패’…재건축 규제 ‘안갯속’, 남북, 평양서 통일농구경기 개최…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

▲무너진 ‘보수 강남불패’…재건축 규제 ‘안갯속’
6·13지방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8년간 계속되던 서울 재건축 규제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마저 여당이 장악하면서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적극 찬성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거둬들인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낙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금리 인상에 보유세 개편 임박…부동산 시장 파티 완전히 끝나나
미국이 10년 만에 기준금리 2% 시대를 열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조만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며 한 때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이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입주물량 폭탄과 보유세 강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악재가 서로 맞물리면 전셋값 하락에 따른 갭투자 소멸, 매매가 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만 국지적으로 교통개발이나 도시재생에 따른 호재들을 갖춘 신규 분양시장에는 영향이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 평양서 통일농구경기 개최…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남북이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이 오는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남북은 오는 8월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공동 참가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국당 혁신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3가지 이유
6·13지방선거에서 미증유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꺼내들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혁신의 핵심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방도가 없어 한국당의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5일 한국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현역의원 물갈이에 대한 외침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목소리였다는 지적이다. 김순례·김성태(비례)·성일종·이은권·정종섭 등 초선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북미회담 성적표는? 엇갈리는 美 여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의회와 여론에선 회담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성명 내용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에게 유리한 회담결과로 규정하는 시각과 냉전체제를 허문 역사적 회담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의 성격을 두고 민주당은 ‘공식 합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과정’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