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진단‧처방한 '문재인 정부2기' 방향은?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념해달라"

조국 "지난정권 '타산지석'삼아 오류 되풀이 않아야"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념해달라"
조국 "지난정권 '타산지석'삼아 오류 되풀이 않아야"

조국 민정수석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3지방선거 압승 결과에 대해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다잡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이 거머쥔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가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前정부 '타산지석' 삼아야…지방정부 감찰할 것"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어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며 "또 자기혁신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現정부, 독선‧독주와 내부권력투쟁 우려 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며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 수석은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며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한 '유의방안'으로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며 "청와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내 소통강화와 함께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