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은행 가계대출 선호, 제도적 장치 강화로 풀어야"

금감원, 18일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발표

담보 및 보증 위주 여신 관행-부동산 편중 현상 심화…기업대출은 위축

부문별 원화대출금 잔액 추이 ⓒ금융감독원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자산 운용이 가계대출 위주 및 보신적 여신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총자산은 2363조원으로 대출채권(1764조원)과 유가증권(374조7000억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3조원(54.2%)과 가계대출 660.4조원(43.8%)로 구성됐다.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원화대출자산 운용의 특징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자산 성장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시켰고 가계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한 측면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 금융위기 이후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여신관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손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강화된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42.9%에서 58.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고, 중소기업대출에서 우량차주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년 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임대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및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수요가 증가한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 전략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은 80.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개 대기업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은행이 기업대출에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고 대신 가계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을 상회하면서 가계대출이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가계대출 선호행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형태는 소비자수요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만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대율 산출방식 차등화나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 신설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