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현행 유지로…비핵화 등 ‘불확실성 여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재정건전성에 높은 평가, 재벌 영향력·고령화 대응은 지적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재정건전성에 높은 평가, 재벌 영향력·고령화 대응은 지적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긴장은 완화됐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남북 긴장완화 무드로 국가 신용등급의 상승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 이유로 무디스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하며,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디스의 평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가 경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는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지만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을 성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또한 남북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규모와 한국은행의 적절한 인플레이션 관리로 인해 낮은 국내금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부분이 반영됐다.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에 대해서는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돼 있다고 전했다.

강점으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 긴장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된 점을 꼽았으며, 도전요인에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하며,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에 대한 제시도 덧붙였다.

상향요인은 향후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거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등을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나 구조개혁의 퇴보, 공공기관 등의 채무 급증이나 우발채무 현실화로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하향요인으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