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대' '재창당' '혁신위' 중 한국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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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18:51:22
    '조기전대' '재창당' '혁신위' 중 한국당의 선택은?
    <칼럼>조기전대는 영원한 죽음의 길 재창당은 분열 가능성
    남은건 혁신비대위 외부인사 수혈만 제대로 된다면 최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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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18 05:14
    서정욱 변호사
    ▲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있다.ⓒ연합뉴스

    유례 없는 선거 참패로 대혼돈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대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보수와 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조기 전당대회', '혁신 비대위 체제', '해산 후 재창당'.

    먼저 '어떻게'와 관련하여 크게 위의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중 가장 하책은 '조기 전당대회'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영원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이(PVID)' 죽는 길이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변화에 둔감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민심의 채찍을 달게 받기는커녕 바로 잿밥에 눈멀어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일신의 안일(安逸)과 자기 보신(保身)을 위해 뒷전에 숨어 있던 중진들이 다시 당권을 위해 이전투구를 벌인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한줌도 안 되는 당권을 두고 더 이상 아웅다웅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기반이 흔들리고, 기둥이 뿌리 뽑힌 마당에, 안방의 아랫목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조기 전당대회는 궤멸 수준에 이른 현 상황에서 내홍만 더 키우는 하책중의 하책인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가 보기에 '해산 후 재창당'은 중책이다.

    이 안은 정당법에 따라 당내 의결을 통해 당 해산절차를 밟은 후 헤쳐 모여를 통해 ‘재창당’을 하자는 것이다. 금이 간 담장, 주저앉은 처마 다 헐어내고,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새집을 짓자는 것이다.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명분과 논리다.

    물론 필자도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 전적 동의한다. 자기혁신에 게을렀던 보수가 적당히 땜빵해서 다시 살려 하면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으리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안은 당의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수의 대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죄 없는자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처럼 지금의 보수 대위기는 어느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비록 책임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모든 보수주의자들의 공동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퇴출시켜야 할 구태로 낙인찍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누가' 구심점이 되어 해산 후 재창당을 주도할 수 있는가? 만약 인적 쇄신없이 당을 해체했다 재창당하면 이름만 바뀐 '도로 한국당'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야말로 '위장 평화쇼'가 아니라 '위장 반성쇼'가 아닌가?

    결국 헌정사상 초유인 이 안은 그 명분은 뚜렸하지만 궁극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수의 대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그나마의 최선책은 당분간 외부 참신한 인물 수혈을 통한 '혁신 비대위 체제'뿐이다. 물론 이 안도 과거의 익숙한 위기 대응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는 있다.

    과거 수차례 혁신위나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결국 당내 기득권 다툼으로 대부분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결국 이 안의 성패는 '외부에서 얼마나 능력있고 신망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오느냐'와 '실질적인 전권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부의 책임 있는 중진들이 주도하는 비대위나, 혁신에 대한 전권이 없는 '허수아비 비대위'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에 아무런 공헌도도 없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냉소나 반발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승부자삭(僧不自削)',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듯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 없이 스스로의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먼저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천하의 인재들을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보수 재건의 전권을 맡겨야 한다. 이 길만이 그나마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미국의 수출품 박람회에 들렀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가전제품들이 한쪽 구석에 진열된 것을 보고 위기감에 독일의 푸랑크푸르트에서 한 선언이다.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핵심 가치'외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공정한 불평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배려', '튼튼한 안보', '시장친화적 성장', '북한 동포에 대한 보편적 인권'.

    우리나라의 보수가 반드시 견지해야할 핵심 가치들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요 개혁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古創新), 탁고개제(托古改制) 등의 경구처럼 옛것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건국절 논쟁이나 제주 4·3 사건의 성격 규명 등 끊임없이 역사를 임의로 재단하고 왜곡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현정권의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도외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글로벌 추세에 맞지않는 나홀로 역주행 좌파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의 곳간만 축내는 포퓰리즘은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현정권이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보수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북한에 속는 한이 있어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보수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결국 현정권의 2중대가 될 뿐이다.

    수구 냉전 논리에 의한 구태의연한 정쟁식 대응은 안되지만 북핵 협상이 정도(正道)를 이탈한 '나쁜 합의'가 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은 누가 뭐래도 건국과 산업화, 선진화를 주도해온 자랑스러운 '정통 주체 세력'으로 '보수의 중심'이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유례 없는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30% 가까이가 지지하는 유일한 '대안 수권 정당'이다.

    싸움에 있어서는 자신의 살은 주되 상대의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기가 승리를 담보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살을 찢는 아픔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주고, 타협하되 오로지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는 뼈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영국의 선거법 개혁,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등 시대의 대개혁은 대부분 '보수'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지키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다가가야 한다.

    패배감과 절망감에 주저않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 '선진통일강국'의 주체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다시 우뚝 서야 한다. 시대변화에 유연하며, 단결 되어 있고, 유능한 통치력을 발휘할 때, '21세기는 보수의 세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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