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리법원 허용 시 최대 37만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혁신성장 규제개혁 9개 과제' 기획재정부에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7일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등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우선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진입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최소 18만7000개에서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이번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적극 설득에 나서달라"며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