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혁신역량·규제완화로 위기 극복한 핀란드 배워야"

지난 10년간 5차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극복

핀란드 경제성장률 추이와 대내외 위기 변수.ⓒ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간 5차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극복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혁신역량과 규제완화로 위기를 극복한 북유럽의 핀란드의 경험을 배울 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핀란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 : 혁신역량과 규제완화'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에서도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때 노키아의 나라로 유명했던 핀란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5차례 마이너스 성장 등 장기적 경제 침체를 겪었으나 혁신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노키아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석권하며 축적한 정보통신 기술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고 노키아의 우수 인력들을 사회적으로 재배치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

한경연은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각한다. 이를 두고 핀란드가 ‘단일 기업 경제(One Firm Economy)’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핀란드 경제위기는 노키아 부진 외에도 여러 대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핀란드 기간산업인 제지산업의 피해가 컸던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신생벤처)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찾았다.

여기에 대외 위기요인들이 일부 해소되고 노키아도 5G 네크워크 분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핀란드 경제가 대내외 위기와 불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핀란드 특유의 혁신역량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경제규모(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기준)가 5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와 면적도 9분의 1, 3분의 1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유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 투자(GDP 대비 6%·한국 4%)와 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역량으로 이어졌는데 혁신역량이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드러난다.

특허출원·산업디자인·연구개발(R&D) 투자 성과 등을 지수로 계량화한 세계 혁신지수를 보았을 때 핀란드는 세계 4~8위권의 상위 랭크를 점유하고 있다.

핀란드 경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창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경제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키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개의 중소기업 탄생(KIEP·2016년3월)했고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과거 노키아 전성시기에 활약하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의 혁신역량과 노하우도 함께 이식됐다. 이와함께 노키아가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Nokia Bridge Incub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직 인력들의 창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기준 2370여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는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노키아 출신 해고·퇴직 인력에 대해 2만 유로까지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4인 이상 창업시 10만 유로, 이후 사업체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한경연은 경제 회생과 재도약 계기의 또 다른 이유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 정부가 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배경에는 대기업 노키아가 축적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첨단기술, 북유럽 전형의 공공보건 시스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도 주효했다. 특히 핀란드 정부는 ‘바이오뱅크법’을 제정해 의료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상 실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핀란드 정부의 투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헬스케어 산업이 핀란드 GDP의 2.5%를 차지하며 수출도 지난해 22억2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5.3% 성장했다. 현재 핀란드에 450여개 헬스케어 기업이 활동 중인데 GE·필립스·바이엘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도 핀란드에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바이오뱅크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주축으로 본격화돼 핀란드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의료 정보의 소통과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와달리 핀란드에서는 이미 ‘가상병원’ 파일럿 프로젝트로 원격 진료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환자 의료정보의 98%가 전자데이터로 전환되어 있고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상무)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