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

“섬 정책수요, 문제 해결 위한 합리적 기구 설립돼야”

“섬 정책수요, 문제 해결 위한 합리적 기구 설립돼야”

섬에 대한 관광가치와 해양생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합쳐 모두 33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으며, 독도문제와 영해기점 도서 관리 등 섬에 대한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형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되, 섬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기존 유관 연구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MI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섬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유인도서의 인구과소화·무인화가 진행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 영토적 관리 차원은 물론 섬 주민의 정주 안정성 증진, 체계적인 섬 개발 추진, 섬의 가치 증진, 섬과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섬에 대한 정책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정책적인 관심은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섬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관점에서 도서위치·지형 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각각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KMI는 주장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MI는 중국의 경우, 2013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해 섬 개발과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정부의 입법과 정책개발 지원, 연안재해 예방, 섬 문화 연구 및 홍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수행하는 섬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해양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섬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남중국해 도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KMI는 우리나라도 이에 비견할 섬 전담기구를 설립해 정책수요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섬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은 유관 연구기관의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기존의 특정 연구기관의 부설 연구소 형태나 또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