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독자적 제재 완화 불가’ 법안 상정

15일 외신 “北 제재 완화·유예 위해선

인권 개선 상황 관련 의회 승인 필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1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렌단 보일(Brendan Boyle) 하원의원과 랠프 노먼(Ralph Norman) 하원의원이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을 시 대북 제재를 완화 못하게 제한한 법안을 지난 13일(현지시각) 공동 발의했다.

보일 의원실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유예·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결과 최근 북한 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완화 등 많이 ‘양보’했다고 강조한 데 따라 미 측이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가 지속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장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한 인권유린 행위 중단 ▲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살해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