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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미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입력 2018.06.15 06:48 수정 2018.06.15 07:29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문재인 정부가 열어준 통미봉남,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북한 조선중앙TV가 14일 방영한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리명수 북한군 차수(대장 위 계급)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의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두 손으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4일 방영한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리명수 북한군 차수(대장 위 계급)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의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두 손으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열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은 국제무대에 데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트럼프가 마련해 준 '쇼케이스'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CVID 없는 합의문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1시간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의 트럼프 발언도 한몫을 했다눈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돋보인 이유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똑똑하고 진정성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라고 세계에 소개했는데, 이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대우 받아야 하며, 미국이 보증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폐기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로, 남북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로 정리됩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과거 미북간 합의 수준에도 못미쳤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찬양과 횡설수설한 트럼프의 1시간여의 기자회견은 최악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 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촉진자 역할을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회담이 북의 '통미봉남전술'에 주춧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김정은의 편이며, 일본도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북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혀왔지만 싱가포르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것은 김정은과 손잡은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통미봉남의 다른 표현은 고려연방제

‘통미봉남’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의 외교전술입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북 간 협상으로 북핵은 해결한다' 치더라도, 북의 '통미봉남전술'을 깨뜨릴 우리의 전술은 무엇인지 당국에 묻지 않은 수 없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와해는 중국에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열어준 통미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뤄왔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해 미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 축소 내지는 중단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식 재해석으로 우리의 안보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했던 한미동맹조차 이제는 트럼프에게 구걸해야 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문 3항에서 밝힌, 민족자주를 이념적 배경으로 한 판문점회담에 대한 지지 표명은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는 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으로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침략 시 미국의 개입이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키신저와 레둑토의 1973년 파리평화협정은 아이러니하게도 2년 뒤 통일 공산 베트남 탄생의 산파역을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베트남처럼 전쟁을 통한 통일 가능성이 당장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념적 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 문재인 책임론과 신동북아 구상 따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폐기와 관련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결과물(합의문)에 대해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트럼프가 밝힌 대북제제 유지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새로운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야 할 것입니다.

글/김영 정치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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