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에 달린 남북관계…장밋빛이냐 잿빛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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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08:52:36
    트럼프·김정은에 달린 남북관계…장밋빛이냐 잿빛이냐
    주사위 던져진 한반도 운명
    장미빛 구상 北비핵화 전제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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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11 04:2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주사위 던져진 한반도 운명
    장미빛 구상 北비핵화 전제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기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가 시동을 걸면서 이제 시선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담판에 쏠리게 됐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등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성패가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달린 셈이다.

    싱가포르에서 12일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세기의 담판'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판문점 선언과 번개 미팅 형식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모습이다. 당장 6월 한달에만 장성급 군사회담(14일)·체육회담(18일)·적십자 회담(24일) 등 분야별 후속회담이 줄줄이 예정됐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논의되면서 경제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 북한의 찬성표가 더해지며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토대로 남북관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벌써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설점검 등을 위한 방북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모든 장미빛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싱가포르에서 12일, 내일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비핵화-체제 보장 '빅딜'에 따라 남북관계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에 따라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간 예정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토대로 남북관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후 연이어 예정된 남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북미 성과와 상관 없이 남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북미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가속도가 붙거나 돌발 변수로 뜻밖의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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