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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차선·차악·최악, 한반도 운명 4가지 시나리오


입력 2018.06.11 05:00 수정 2018.06.11 06:02        이배운 기자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최선

회담결렬·北 핵개발 지속, 文 운전론자 흔들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최선
불완전한 CVID 협약은 평화 속 불안만 가중
핵 축소에 그치는 회담, 불안한 평화 가능성
회담결렬·北 핵개발 지속, 文 운전론자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세기의 핵 협상을 가지면서 한반도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간 막바지 실무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된 듯 보이지만 행동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두 정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잇따른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반도 운명 시나리오로 ▲회담 성공과 CVID 성립 ▲회담 성공과 CVID 불성립 ▲회담 성공과 핵군축 ▲회담 실패와 핵위기 계속 등 4가지를 제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평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시설 폐기와 더불어 관련기술을 반출하고 핵개발 인력들을 재취업 시키는 등 ‘미래 핵’까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격적인 협조로 비핵화가 성사될 시 국제사회는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펼치고 남북은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극대화함에 따라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불완전한 CVID 협약…평화 속 불안

일각에선 북한이 수십년간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형화된 핵무기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은닉할 수 있어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교묘한 협상술로 핵 검증 수위를 낮추려 한다고 분석한다. 훗날 경제력을 회복한 북한이 핵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핵 축소에 그치는 회담…불안 속 평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일괄타결’을 제시했지만 북측의 강한 반발과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듯 최근에는 ‘단계적 해법’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도출에 급급해 미국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졸속 합의를 맺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선 폐기에만 합의하고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회담 실패와 핵개발 지속…불안과 불확실성 극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자신을 기만하려 할 경우 회담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실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은 핵개발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줬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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