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차선·차악·최악, 한반도 운명 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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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차선·차악·최악, 한반도 운명 4가지 시나리오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최선
    회담결렬·北 핵개발 지속, 文 운전론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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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11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최선
    불완전한 CVID 협약은 평화 속 불안만 가중
    핵 축소에 그치는 회담, 불안한 평화 가능성
    회담결렬·北 핵개발 지속, 文 운전론자 흔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세기의 핵 협상을 가지면서 한반도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간 막바지 실무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된 듯 보이지만 행동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두 정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잇따른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반도 운명 시나리오로 ▲회담 성공과 CVID 성립 ▲회담 성공과 CVID 불성립 ▲회담 성공과 핵군축 ▲회담 실패와 핵위기 계속 등 4가지를 제시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회담 성공과 완전한 CVID 협약…진정한 평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시설 폐기와 더불어 관련기술을 반출하고 핵개발 인력들을 재취업 시키는 등 ‘미래 핵’까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격적인 협조로 비핵화가 성사될 시 국제사회는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펼치고 남북은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극대화함에 따라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불완전한 CVID 협약…평화 속 불안

    일각에선 북한이 수십년간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형화된 핵무기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은닉할 수 있어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교묘한 협상술로 핵 검증 수위를 낮추려 한다고 분석한다. 훗날 경제력을 회복한 북한이 핵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핵 축소에 그치는 회담…불안 속 평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일괄타결’을 제시했지만 북측의 강한 반발과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듯 최근에는 ‘단계적 해법’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도출에 급급해 미국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졸속 합의를 맺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선 폐기에만 합의하고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회담 실패와 핵개발 지속…불안과 불확실성 극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자신을 기만하려 할 경우 회담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실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은 핵개발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줬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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