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북미회담] 전문가 “‘원샷’ 비핵화 합의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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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21:18:51
    [미리보는 북미회담] 전문가 “‘원샷’ 비핵화 합의 힘들듯”
    일괄타결 어려울듯…트럼프 일보후퇴 가능성도
    북핵 사찰 여부 주요 쟁점, 2차 회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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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11 00:3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일괄타결 어려울듯…트럼프 일보후퇴 가능성도
    북핵 사찰 여부 주요 쟁점, 2차 회담 여부 주목”


    11일,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오후 2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하면서, 짧은 회담 시간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북한의 체제보장(CVIG)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 포기와 제한 없는 사찰 및 검증 문제가 어떻게 담길지도 핵심 포인트다.

    신범철 국립 외교원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까지 내놓은 핵협상 내용을 북이 모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약간 낮춘 모양새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신범철 교수는 핵사찰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 사찰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사찰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CVID를 계속 주장하기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충돌한 듯 하다”며 “미국이 계획했던 CVID에 대한 접점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성욱 교수는 특히 “제한 없는 사찰 부문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사찰) 장소와 북한이 생각하는 장소가 틀리다”고 말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굿캅(좋은 경찰)’ 역할을 내세우면서 양측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반대로 북한이 어떻게든 시간 끌며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약화시키려 한다면 나쁜 결과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교수는 “북한이 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핵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곧 사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시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합의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뤘는지에 따라 최상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반출이 없고 조건없는 사찰 합의도 없는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해 (비핵화)최종 시한을 2년 정도로 두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남성욱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CVID·CVIG가 100%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며, 나쁜 시나리오는 비핵화는 진전 없고 총론만 합의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우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사찰을 가능하게 하며 체제보장 또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로 북한이 나쁜 동기를 가지면서 미국이 ‘배드 캅(나쁜 경찰)’ 역할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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