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CVID 요구에, 김정은 히든카드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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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19일 17:25:42
    [미리보는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CVID 요구에, 김정은 히든카드 최대 관심
    北 비핵화 정의·이행 방식 여전히 베일 속
    일괄합의·단계적이행 ‘트럼프 모델’ 주목
    제재 해제·폐기 방법·보상 수준 관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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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6-10 18:2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비핵화 정의·이행 방식 여전히 베일 속
    일괄합의·단계적이행 ‘트럼프 모델’ 주목
    제재 해제·폐기 방법·보상 수준 관건 전망
    美의회 ‘협정’ 비준 추진…상원 문턱 변수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비핵화 담판을 예고했다.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만남이다.

    이번 북미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우선하고, 북한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다.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비핵화 담판을 예고했다. ⓒ데일리안

    이에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 시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다만, 북미 정상 합의가 상원 양당의 지지를 받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비준될 수 있어, 합의문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명시돼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선(先)핵폐기 후(後)보상·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어긋났다. 이에 양측 사전 조율 단계에서 CVID 원칙에 단계적 해법을 절충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만큼, 미국이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며 북미 간 본격 '빅딜'이 예고됐다. 이제 북한이 어떤 수준으로 대응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으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좁힐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또다른 한쪽에서는 세기의 핵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전략적 활용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제 남은 과제는 비핵화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주목받는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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