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4 10시 기준
확진환자
10156 명
격리해제
6325 명
사망
177 명
검사진행
20144 명
11.5℃
맑음
미세먼지 62

김동연 취임 1년, 소득격차·고용악화·불협화음 난제 산적

  • [데일리안] 입력 2018.06.08 15:28
  • 수정 2018.06.08 16:06
  • 이소희 기자

경제성장률 3%대 성장 견인했지만 주요 경제정책성과는 미흡

경제성장률 3%대 성장 견인했지만 주요 경제정책성과는 미흡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부각시키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이견을 노출해 경제컨트롤타워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다시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거듭된 패싱 논란, 청와대와 이견 노출…갈등 딛고 힘 실리나?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고용감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2020년 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경제수장과 청과의 엇박자’는 예견된 논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소신 발언은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당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목표를 설정하고 “새 정부 경제팀은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3대 축으로 한 J노믹스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혁신성장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 미흡과 고용상황 악화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노정된 상태다.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렸지만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

게다가 일자리 정부와 양극화 해소를 표방했지만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8%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계 소득은 9.3% 늘어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는 점이 지표로 제기됐다.

<@IMG1>
결국 정부도 일정부분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도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 미흡에 따른 책임론이 김 부총리에 따르자 김 부총리는 신중론을 내세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등을 거론했고, 사안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대두시키며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 때 일갈했던 “(정책추진에 있어) 역량을 가지고 일관되게,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 까지 추진해야 한다”는데 맥이 닿아있다.

특히 취임 초기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증세’와 관련해 여당 주도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대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한차례 패싱 논란이 일었던 터라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의식이 더 크게 작동했는지도 모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간에 엇갈린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갈등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분분하다.

◇1년 성과, 3%대 성장률 견인했지만…혁신성장 비롯 주요정책 성과가 발목

김 부총리의 1년 성과로는 지난해 3%대(3.1%)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2015~2016년 연속으로 2%대를 기록해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서 벗어나 3%대 회복한 점을 자타가 공히 성공한 성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국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궤도에 복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전분기 대비) 성장하면서 3%대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GNI)도 지난해 2만9745달러로,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12년 만인 올해 3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움직임, 가계실질소득 증가세 전환, 신설법인 수 사상 최고치 기록, 신규 벤처투자 확대, 코스닥지수 상승, 통화스와프 연장 등도 성과로 불린다.

이에 반해 정작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딱히 내세울만한 게 없는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격차 악화라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문 정부를 공격하는 주요 포인트로 경제분야 실정을 꼽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악화된 고용상황과 기업의 경기상황을 들어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와 청와대 경제팀 간의 거듭되는 불협화음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나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추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수장의 반론은 그만큼 리스크로 표출되는 만큼 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은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의 균형을 맞춘 구조적인 성장해법을 취임 전부터의 말해온 만큼 급격하고 인위적인 성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터다. 더욱이 존재감 면에서 패싱 논란이 거듭되면서 김 부총리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위 1분위 소득 감소 문제와 관련)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었다.

경기와 소비는 심리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정설로 보면 이 같은 불협화음이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유례없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임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 현안에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경제협력 구상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제 2기 김동연 경제팀이 정책방향과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경제성장을 향한 정책실현과 성과를 어느 정도 실현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