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북미정상회담] 핵협상 승패 관전 포인트 6가지

아산정책硏 ‘미북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

先반출 여부, 북핵 사찰,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시점 주목

아산정책硏 ‘미북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
先반출 여부, 북핵 사찰,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시점 주목

북미정상회담 주요 이슈 및 정책적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핵무기 선반출, 무작위 사찰, 대북제재 해제시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핵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편에서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술에 말려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중간선거 및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탓에 형식적인 성과도출에 급급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핵탄두 선반출, 임의사찰 허용, 대북제재 해제 시점 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핵, 先반출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 합의를 뒤집고 핵 도발을 재개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핵무기·물질의 선제적인 반출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선반출 합의는 향후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도 북한의 번복 위험을 감소시키는 완전한 비핵화 성사를 위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건 없는 사찰 가능한가?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탄두가 충분한 소형화가 이뤄졌으며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은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內) 의심 가는 시설을 모두 무작위로 사찰할 수 있는 합의가 맺어지면 부담을 느끼는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제 해제 시점, 핵 반출 이후인가?

대북제재가 해제된 다음에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는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천연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한 2371호다.

북한의 핵무기 반출 이후까지 두 제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비핵화 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핵폐기 보상비용 합리적인가?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비용이 경제지원 액수를 포함해 총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입은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한국의 안보 불안에 따른 비용 소모가 있었던 만큼 북측의 이같은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한미군, 동북아 세력균형 역할 보장받는가?

북한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체제 불안을 느끼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 역할도 맡고 있어 이를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핵반출·조건없는 사찰을 전제한 종전선언인가?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더이상 검토할 수 없게 되고 대북 제재 명분도 약화될 전망이다.

핵 선반출 및 조건 없는 사찰이 합의되기 이전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만 야기한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평화협정은 반드시 비핵화 완료 이후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