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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패싱론 진화?…기재부,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본격화


입력 2018.06.04 10:32 수정 2018.06.04 10:44        이소희 기자

핵심 규제혁신 본격 추진, 민간 규제건의·애로사항을 수렴 나서

핵심 규제혁신 본격 추진, 민간 규제건의·애로사항을 수렴 나서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의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요청했다.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같이 기재부가 규제혁신 본격화에 나선 데에는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싼 청와대 경제팀과의 이견 노출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성과 부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속도전을 표방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김 부총리 패싱 논란이 재점화 된 상태에서 혁신성장이 얼마만큼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기재부는 선별된 핵심규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순 규제개선 과제와 현장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에는 건의된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어 7월 중순까지는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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