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문재인 정권 심판이어야하는 4가지 이유

<칼럼>①무리한 '역사교체' ②내로남불식 '정치보복'

③역주행 좌파 경제정책 ④최악의 '캠코더' 인사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에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보복을 통한 보수궤멸과, 무리한 좌파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의 냉엄한 심판'

필자가 규정하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다.

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현정권은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 단호한 위기돌파 능력, 탁월한 국정수행 능력, 날카로운 인재발탁 능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첫째, 문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으로 '체제 교체', 더 나아가 '역사 교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국민의 민심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촛불 혁명'이 아니라 기존 헌정질서 내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이었다.

즉 대선 당시 국민의 민심은 혁명을 통한 '체제 교체'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 논쟁이나 제주 4·3 사건의 성격 규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역사를 임의로 재단하고 왜곡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해왔다.

역사란 결코 권력이 관여하거나 임의로 재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하며, 역사와 권력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우리 정통 주체세력을 폄하하고 낮춰서는 안 된다.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역사는 '주체세력'과 '비판세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해왔다.

우리의 경우 바로 '산업화 세력(보수)'과 '민주화 세력(진보)'의 두 날개다.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체세력이 굳건할 때 역사는 반보라도 전진했고, 비판세력만 득세할 때는 천하무도의 난세였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김대중, 노무현처럼 일방적으로 진보의 역사만을 미화하고, 보수의 역사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내로남불식의 정치보복만 자행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동전의 양면으로 종이 한장 차이다. 따라서 흔히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 과정에 우연히 범죄가 발각되어 외과수술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면 이는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미리 편견과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역으로 꿰맞추기, 먼지털이,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필자는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정치보복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를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포용으로 태극기 민심까지 껴안지 못하는 한 결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무리한 의료개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도외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글로벌 추세에 맞지않는 나홀로 역주행 좌파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의 곳간만 축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및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규제 개혁 등은 뒷전이고, 이미 남미 등에서 검증이 끝난 포퓰리즘 좌파정책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가?

경제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따뜻한 가슴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가?

50년 쌓아 올린 번영의 공든 탑을 허무는 데는 임기 5년이면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공약을 전면 재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아울러 촛불민심 등 일부 지지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이것만이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 대통령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최악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 인사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인사가 만사다. 최선의 베스트 인사는 바로 겸손한 권력, 소통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치와 갈등 정치 종식을 인해 대탕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실정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그럼에도 보수 세력의 대분열로 현정권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현정권은 북한의 대다수 핍박받는 동포가 아니라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을 맞잡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사방은 온통 좌파, 민주화 비판세력뿐이고 새로운 역사를 책임지고 건설하겠다는 우파, 산업화 주체세력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필자는 비판만으로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타파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말만으로 결코 ‘선진통일강국’이란 우리의 미래 비전을 성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진통일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정통 주체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현정권이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우리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현정권이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으로 민심을 잃어갈 때 우리는 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와 혁신으로 민심인 천심을 얻어야 한다.

''惟命不于常(유명불우상), 道善則得之(도선즉득지), 不善則失之(불선즉실지)''

'대학(大學)'에 나오는 명구처럼, 천심인 민심, 즉 천명(天命)은 항상 일정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도(正道)에 따라 선한 정치를 펼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차원을 넘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자유와 민주, 인권 등 모든 가치를 통째로 바꿔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핵 하나 때문에 김정은에게 송두리채 갖다 바쳐서도 안 된다.

''天下興亡(천하흥망) 匹夫有責(필부유책)''

천하의 흥망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현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을 강력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 수호를 위해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