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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전면부인…"부당관여 없었다"


입력 2018.06.01 16:55 수정 2018.06.01 16:55        스팟뉴스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의구심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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