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한국경제 2.9%·내년 2.7% 성장률 전망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증가세는 둔화, 고용은 본격 개선은 어려워”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증가세는 둔화, 고용은 본격 개선은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올해 한국경제가 2.9%, 내년에는 2.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내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 예측되며, 실업률 역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한 예측치다.

KDI는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2.9%를 유지한 대신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올해의 경우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지만 투자가 둔화돼 2.9%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내년에는 수출은 올해와 비슷한 증가세가 유지되겠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전반이 올해에 비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둔화와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도 부진해 본격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로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고용창출력 약화 등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앞으로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위험요소를 고려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세입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세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화정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반영했지만,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돼 이를 모두 상쇄하면서 전망치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