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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車부품업계 성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필요"


입력 2018.05.30 10:40 수정 2018.05.30 10:52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호남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표들과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호남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표들과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호남지역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증가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등을 소개했다.

현재 군산지역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나아가 지역 및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세심한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 군산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호남지역 방문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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