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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핵무기 반출하면 리비아 카다피처럼 될까?


입력 2018.05.29 19:00 수정 2018.05.29 21:20        이배운 기자

카다피 체제 붕괴 내부 위협 탓…안보환경 달라

비핵화 이유 경제문제, 경제지원 체제보장 수단

카다피 체제 붕괴 내부 위협 탓…안보환경 달라
비핵화 이유 경제문제, 경제지원 체제보장 수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빠른 시일 내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핵실험장에 이어 핵탄두·핵물질까지 모두 제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탄두 반출은 이른바 ‘리비아 핵폐기 모델’의 전형으로 자칫 카다피 정권의 몰락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카다피 체제 붕괴는 내부 위협탓…안보환경 달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11년 당시 "리비아 핵폐기 방식은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 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의 확실한 보장 없이 핵무장을 풀었다가 체제가 무너진 전례가 있으니 자신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북측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 해제를 국내에서 진행하자고 주장하거나 혹은 핵탄두를 해외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적 행위 금지, 상호 불가침 협약,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초 카다피 체제가 몰락한 원인은 핵무기 포기에 따른 외부 침략 때문이 아니라 카다피가 내부 통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리비아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1969년부터 30년 이상 핵무기 확보를 시도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3년 12월 핵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리비아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핵포기 5년만에 1인당 GDP가 3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다피는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독재정치를 지속했고 결국 2011년 중동·북아프리카를 휩쓴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혁명 당시 시민군에 의해 사살당한다. 내부의 위협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한반도와 리비아는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과 미국 양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중재 역할을 맡는 한국이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다.

북한을 미국 등 서방 세력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러시아는 북한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고 싶어한다.


비핵화 근본 이유 경제문제…경제지원이 체제 보장 수단

북한은 최근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보다는 군사적 위협 해소를 통한 체제 보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27일 “우리가 회담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티끌만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비핵화로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과거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비핵화에 나서게 된 동기는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를 능가할 때라고 분석했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정권생존 문제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20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열어 강성대국 경제발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주민 여론을 다독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비핵화 협약을 준수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체제 존속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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