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공정위 민원 50% 급증…'김상조 효과' 영향

과징금 부과액 '역대 최대' 1조3천억원..퀄컴 사건 영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과징금 부과액 '역대 최대' 1조3천억원..퀄컴 사건 영향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1조원이 넘은 과징금 부과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3만1795건)보다 32% 늘었다.

특히 작년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는 민원·신고 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2%나 급증했다.

이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원·신고 중 상당수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했다.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188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한 번 신청했던 민원,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닌 내용이라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부과금액의 경우 전년보다 66% 급증한 1조330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도 작년 경고 건수와 자진시정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6.4%, 21.5% 줄어든 906건, 580건으로 집계됐다.

고발건수와 시정명령 건수는 각각 17.5%, 13.9% 늘어난 67건, 287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