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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대통령, ‘중재외교’ 고비…북미 ‘보증’ 잘못섰나‧김문수·안철수, 야권 단일화 카드 만지작…가능성은?‧입주물량 폭탄에 보유세 개편 예고…집값 향방 ‘불


입력 2018.05.25 20:50 수정 2018.05.25 20:28        스팟뉴스팀

▲文대통령, ‘중재외교’ 고비…북미 ‘보증’ 잘못섰나

6.12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외교'가 최대 고비에 직면했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속도를 내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시 급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 '중재외교'가 틀어지게 됐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발표하면서 사전에 우리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안철수, 야권 단일화 카드 만지작…가능성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하겠다”며 단일화 뜻을 내비쳤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최근 “후보들끼리는 단일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힘을 실으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안 후보는 김 후보 발언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안 후보 측은 ‘단일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현재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 독주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주물량 폭탄에 보유세 개편 예고…집값 향방 ‘불투명’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도 규제지만, 쏟아지는 입주물량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시장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내년 상하반기 합쳐 30만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만큼 전세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강화 카드가 계속 언급되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묶인 데다 보유세 마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고려해 보유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계리사 1명당 보험금 8000억 관리…보험사 회계 우려↑

국내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계리사 1명당 책임준비금이 1년 새 500억원 이상 늘면서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재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산정이 이들의 주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보험계리사들의 짐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크게 키우게 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가 이에 대비할 인적 인프라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소원해지는 가맹본사와 점주들…정책발 갈등인가 상생의 과정인가

가격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임차료, 식재료비 등 각종 비용 증가를 이유로 판매 가격 인상을 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는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부 눈치와 여론의 비난을 고려해 가격 인상에 보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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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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