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취소] 한반도 비핵화 난항에도, 꽃놀이패 쥔 중국

미국과 패권 다툼에 북한 카드 쥔 中

美 대북 최대 압박에 중국 협조 필수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NN,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패권 다툼에 북한 카드 쥔 中
美 대북 최대 압박에 중국 협조 필수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가운데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40여일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중국을 제외하고 핵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자, 중국이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내세워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지키고 대미 외교 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미 3자 구도가 펼쳐지자 차이나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북중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더욱 위력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은 중국에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외교가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중국의 입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난 17일 미중 2차 무역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중국이 쥐고 있는 ‘북한 카드’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통제권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 하듯 북측은 2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면 다가오는 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경 태도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핵문제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의 장기화는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는 미국에 흔들 카드가 계속 손에 쥐어져 있음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BC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과 최강의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최대 압박을 적용하려면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배후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쌍중단’을 관철시키려고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의 통제불능 사태를 우려하는 중국도 비핵화를 바라기는 마찬가지”라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